체당금의 지급범위는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I.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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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1. 최종3월분의 임금, 상여금​ 

①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며, 이 경우 체당금의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② 회사의 상여금을 3․6․9․12월말에 매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할 경우, 4월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반영됨. 따라서 2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2월의 미지급임금에, 3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3월분의 미지급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 상여금을 설(200%), 하계휴가(100%), 추석(200%) 등 특정일에 일정액(률)을 지급하여 각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의 산정은 최종 3월간의 기간에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① 노조전임자 급료, 성과배분상여금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같이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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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퇴직금(2010.12월 이전의 약정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I - 3. 최종 3월분의 임금 -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합니다.

I - 4. 최종 3월분의 임금 - 급여자료가 부족한 경우

1. 사업주의 소재가 분명한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담당자에게 미지급임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그 산정금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예 : 임금대장 등에 기재된 종전의 임금액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금액을 미지급임금으로 처리합니다. 

2.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당해 관계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노무담당자 진술, 필적조사, 종전의 임금대장 내용과의 비교 등)

3. 미지급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고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의 분실 또는 기재미비로 인하여 미지급임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 - 5. 최종3월분의 임금 - 기준임금​

임금을 산정․확정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기준임금의 적용하는 경우란,  체불기간은 확인되나 임금수준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참조)

​I - 6. 최종 3월분의 임금 - 완전 월급제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 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계산 기간의 중도에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II. 최종 3년분의 퇴직금​

​​1. 퇴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법정퇴직금 수준(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으로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즉,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퇴직보험 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사업주의 지급채무가 소멸되어 퇴직금연금제도등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도산(재판상도산 or 사실상도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체당금을 지급청구가 가능한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은 사업장의 근로자중 퇴직기준일 1년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결국 퇴직기준일이 무엇인지와 1년전부터 3년이내의 기간 기준시점, 그리고 퇴직일이 언제인지 가 중요합니다

I. 퇴직기준일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개시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

-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① ​파산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상에서는 체당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는  ’12.10.5～’15.10.4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② 재건형 도산의 경우 그 절차가 종료(회생절차의 종결)된 이후에는 위 기간내라 하더라도 퇴직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후에는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어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도 사실상 일정기간동안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절차가 종결(회생절차의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

​

​III. 퇴직일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의 취직상황이나 산재․고용보험의 소멸일 등을 조사/확인하여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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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을 퇴직일로 합니다.

②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이 됩니다. 

③ 생산관리1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합니다.

 I.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산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인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경우 체당금의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과정에서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결국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I.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이들이 명칭만 이사, 감사일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150, ’93.2.1, 국행심 06-00122, 2006.3.13)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라도 당연히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취업자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금체불을 진정을 제기한 관할 고용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결국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I. 체당금 신청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당금의 지급사유, 미지급임금액, 퇴직일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개개인이 미지급임금과, 지급받고자 하는 체당금을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II. 체당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 확인신청서는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며,

​② 체당금지급청구서는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이 반영된 것을 말합니다.​ 통상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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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확인신청을 하고 체당금의 지급여부가 충족되면, 지급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확인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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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확인신청서에는 퇴직증명서 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체당금 신청기간(제척기간)​

신청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파산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일 등)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신청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려조치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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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제출된 날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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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청구)일은 진정서 접수일이 아니라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제출일이 됩니다.

IV. 체당금 신청인의 수급권보호

​ ​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받는 체당금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a. 임금청구권과   b.체당금의 청구권은 당사자 및 그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금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체당금청구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a.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인 반면, 

b. 체당금청구권은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에게 대하여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I.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도산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불안을 초래있기 때문입니다.

​

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

②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a.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b.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합니다.​

​

II. 사업주의 범위

임금 등 청구권의 상대방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실제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a.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  

b.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그리고 개인기업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내지 실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므로 개인기업 대표자의 도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선 당해 대표자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III.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의 판단 

2. 사업주가 임금보다 후순위 또는 변제기가 나중인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 임금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첫번째 요건인  a.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b. 폐지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고 도산인정 신청일로부터 처리기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지켜보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란, 즉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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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업무시설이라함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 영업소, 점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원자재․재고품은 압류 등으로 인하여 비록 생산․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압류,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는 기계류,건물,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무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생산․영업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등이 영업․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수행에 핵심적인 인가․허가․등록 등이 행정관청에서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수의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고, 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인허가 내지 등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소 또는 말소된 인허가 내지 등록이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것이 아니거나 사업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인허가가 없어도 사실상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사업의 핵심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생산이 주된 활동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때에 주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영업활동이 주된 활동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때를 사업장이 중단된 때로 판단하되, 생산․영업․관리 등 사업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휴업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즉  휴업신고란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바,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이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등의 중단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휴업 중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사업에 필수적인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정책과-2482, ’04.7.7 참조)

​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여부는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생산요소 투입상황(인력, 전기, 수도 등)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경영애로에 의하여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도산한 사업이 6개월이상 행하여진 경우의 사업에서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II. 사업활동기간의 기산점

사업활동 기간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개소일 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되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케 하고 이후 사무실 개소,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III.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1. 사업활동기간중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처리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입니다. 사업주가 6월이상 사업을 행하면 되므로 그 6월간의 사이에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2.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월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甲”의 채권․채무가 별도의 사업주“乙”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甲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乙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甲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2. 乙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퇴직기준일,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6월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乙을 甲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甲의 사업기간이 6월이 되지않는 경우라도 甲의 사업기간과 乙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乙과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 6월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처리함

[예  시] 

[예시 해설]

① 사업활동기간 : 11개월(甲의 사업기간 9개월 + 乙의 사업기간 2개월)

② 체당금 지급대상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2013.7.10 ~ 2016.7.9 중에  퇴직한 근로자

I. 상시근로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여어야 합니다.

I. 모든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산재법1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어집니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그러나 모든 사업이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법 제 6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모든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재법 시행령 제2조).

​

1. 임의가입

임의 가입이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징수법 제5조).

2. 의제가입

의제가입이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징수법 제6조).

​IV.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건설현장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체) 단위로 합니다. 비록 산재보험적의 적용을 현장단우로 하였다 하더라도 도산사실은 정은 개별현장이 아닌 법인 자체나 사업제차 도산하였을 경우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급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일 경우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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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경우 개인하수급인의 도산등사실인정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당금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게됩니다.

1. 신청인 : 퇴직한 근로자중 1명만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반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처리 됩니다.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날(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4,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본사를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접수된 신청서상의 대상사업주의 본사(주된 사업장)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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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2인 이상의 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자가 시차를 두고 신청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를 합니다.

​II. 재판상도산과의 관계

1. 재판상 도산이 있은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현실적으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절차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일정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미 재판상 도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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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 도산 신청 후 아직 파산의 선고 등이 행하여지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상 도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아직 파산선고 등이 있기 전이라면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1개월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질 전망이 있을 때에는 재판상 도산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기간을 연장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그리고 위 기간 내에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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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형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청산형 도산(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사유에 대한 각각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별개의 도산사유로 처리합니다. 즉,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근로자가 서로 다른 사유로 인한 지급대상 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동일인을 2중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만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